상법 개정안 논의 시작…여야 ‘강대강’ 대치

與野,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서 상법 개정안 논의 개시
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끝장 토론 제안
與는 "헤지펀드 놀이터 전락, 개미 피해" 반대 입장
재계 "섣부른 개정,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 반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 투자자와 경영계 등 찬반측의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토록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의 독식을 막기 위해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선임하는 이사의 숫자 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한 어조로 개정 의지를 밝히는 한편 끝장 토론까지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측의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측은 적극 반대”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적용 대상이 상장과 비상장을 가라지 않아 업계 부담이 크다”며 “부담을 고려하면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대안이 좋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오던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상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재계도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 및 주요기업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