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경]野 3당 반대기류…文대통령 시정연설 험로 넘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1호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11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5일 확정됐지만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이번 추경은 법적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7일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에 가장 시급한 일이 청년실업률 폭등 같은 민생 현안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자리 추경안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오늘 논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2일에도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늦출 이유가 없다”며 “추경의 성격상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야 모두 한 뜻으로 민생 동반자이자 일자리 개척자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 못하고 있는데다 야 3당이 이번 일자리 추경안의 내용과 주체 모두 법적 편성 요건에 부적합해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월부터 추경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추경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이어서 찬성하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추경의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리면 퇴직할 때까지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연금을 줘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대한 미래 재정의 부담 문제도 당연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해 이번 일자리 추경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당도 각종 경기지표가 살아나고 있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데다 공무원 증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본예산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생 추경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일자리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추경은 예외적이고 또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때 편성되는 것인데 이번 일자리 추경은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 3당이 추경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당이 첫 국정운영 시험대여서 어떻게 협치를 구해 이번 추경안을 국회 통과시킬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