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 달] 파격인사ㆍ개혁과제 드라이브…'국회' 협치가 관건

4대강 재조사ㆍ미세먼지 등 대통령 직접 7개 업무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8일로 출범 30일째를 맞는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급출발했지만 임기 초 국정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문재인 호(號)는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 한 달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과 소통 행보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개혁’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국정 로드맵은 안정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일자리수석직 신설’ 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리는 등 전면에서 현안을 챙겼다. 불통과 은둔의 정치를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 대다수는 박수를 보냈다.

또 취임 한 달 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J노믹스의 선봉에 세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요구를 담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에 메스를 대는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신호탄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초기 개혁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6월 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84%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끊겼던 정상외교도 재개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내에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전화외교를 마무리했으며 4강국에 특사도 파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으로 조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사드 배치 문제와 일자리 추경안 등을 놓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해법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어 초기 국정 공백 해소와 개혁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했을 때 인사 잡음이 계속된다면 그간의 소통과 파격 행보의 의미가 퇴색돼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챙기기 드라이브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등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사회적 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도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정부 ‘한 달’인 이날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을 포함해 벌써 4차례에 달한다.

신율 교수는 “인사나 개혁과제 등 국내 문제는 계획대로 잘 정리되고 있는 편”이라며 “상대가 있는 외교·외치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