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후보자 “SR, 공공기관 기정·코레일 통합 검토”

인사청문회 답변서 통해 “국민 안전 직결된 업무 외주화 중단 촉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SR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SR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국토부는 SR이 지난해 말부터 철도 운행을 시작해 아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SR은 내년 1월에 공공기관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또 SR과 코레일의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59%를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31.5%),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 등이 나눠 갖고 있다.

SRT는 작년 12월 개통해 이제 막 운행 반년을 넘긴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외주화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0여 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지역에 기초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일정수준의 철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벽지노선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남양주)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인 일산(서구)이 지역구다.

그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