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적,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낮다”

실질중립금리 하락 초래한 부정적 요인도 점차 완화..사드·북핵 등 지정학적위험은 새변수

“현재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한다. 비록 중립금리가 하락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생각한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말했다. 27일 신 위원이 금통위원과 한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가진 금통위원과 한은 출입기자단간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세계금융위기 이후 실질중립금리 하락을 초래한 부정적 원인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 위원은 “테일러 준칙에 근거해 보면 한국이나 미국의 물가갭과 산출갭은 각각 제로(0)다. 기준금리가 균형금리수준은 돼야 하는데 미국은 점도표상 스케줄로 보면 3.5%까지 보고 있다. 반면 한은은 점도표를 제시할 정도로 투명하진 않지만 다른 충격이 없다면 그(상승) 흐름은 맞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흐름은 대단히 완만해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몇 번 인상해야한다거나 기조를 이야기하기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1.25%에서 1년4개월째 머물고 있는 중이다.

신 위원은 실질중립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가 ‘위기 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부채를 감축하는 과정이 한동안 진행됐다. 지출이 줄고 저축이 증가하니 그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균형금리는 하락했다”며 “소비와 투자가 정상화되면 중립금리 하락현상도 해소되면서 장기간 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 기조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5년간 하락했던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조정완료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최근 6년의 경우 40대 이상 주택보유자들의 소비성향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주택가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상당 폭 가격하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비조정이 상당기간 진행됐다는 점, 2015년 이후 소형아파트 주도의 가격상승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지수가 예전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의 완료를 조심스레 기대할만한 시점”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당장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하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고고도미사일(사드)의 수출관련 여파, 북핵문제의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은 올해 경제흐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 거시경제의 향후 모습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위협의 경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