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이트 스피치 규제 제대로”…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최후통첩

“혐오 발언,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 삭제 약속 이행 미흡…새 법안 만들 것”

유럽 당국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와 IT 기업에 차별·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강화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28일(현지시각) CNN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 삭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삭제 조치에 소홀한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은 혐오 발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자 EU가 이들 기업에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마리야 가브리엘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며 “신고된 혐오 발언 중 28%는 삭제되는 데 1주일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몇 달 내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 기업이 혐오 발언을 탐지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하고, 혐오 발언을 감지해 낼 전문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불법 콘텐츠의 재확산 방지에도 노력도 촉구했다.

일부 국가들은 EU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불법적·혐오적 발언 삭제가 부실한 기업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포스트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약 675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외 불법 콘텐츠도 7일 안에 삭제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불법 콘텐츠를 계속 게재해 사용자 안전을 위협한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유럽 연합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면서 혐오 발언 규제에 대한 처벌도 강력한 수준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초 구글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8억 달러(약 3조2144억 원)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