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자살률 대폭 줄인다…‘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자살ㆍ산재ㆍ교통사고 사망자 개선대책 수립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대폭 줄여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로 했다. 또 민간 소통기구인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출범시켜 범사회 차원에서 자살예방 실천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계획은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고자 문 대통령의 2017년 9월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 연간 1만309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가 수차례 협의해 지자체와 해외에서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진목표는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 자살률 20명 이내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실행을 통해 국민 개인의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위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추진 일정은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지자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2019년 예산반영 등 본격 추진·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 소통기구로 (가칭)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 출범과 함께 범사회 차원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가행동계획안의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종교계, 언론계, 재계 등 범 사회 전반으로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자살을 비롯해 산재, 교통사고 사망자 등 3대 지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수립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