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올 데이터시장 6.5조로 키우고 월드챔프 중견기업 5개 육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계 이동통신요금 18% 인하 방안 추진

정부는 올해 데이터 시장을 6조5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매출 1조 원이 넘는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기재부는 올해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마련, 융복합적 변화 대응 기업 간 협력,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시장 규모를 6조5000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하고 블록체인 아카데미ㆍ오픈포럼 등을 통해 교육 지원에도 나서 올해를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포부도 밝혔다.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ㆍ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진입 장벽을 낮춰 온라인 보험, 부동산 신탁사 추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가 단위 개편과 같은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해 펫보험·어린이보험 등의 특화 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사모중개 전문 증권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치매·유언신탁 등 특화 신탁사 설립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l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9194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매출 1조 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 10곳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 32만㎡ 규모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시티(City)를 올해 안에 민간에 개방한다. 드론은 산업이 아직 태동기인 점을 감안해 공공 수요 3700대를 2021년까지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