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세종·부산 시범도시

정부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하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

우선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특히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올해 하반기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