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규모의 경제학, 사업체규모 클수록 월급 많고 성과급도 많다

입력 2018-02-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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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 상승분 중 설명력, 규모는 32.7%, 성과급은 14.68%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월급은 물론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별 성과차이는 임금격차 확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노사간 협상력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7일 송상윤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사업체 규모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과고유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산업간 임금불평등은 임금불평등 상승분의 약 11.33%를 설명했다. 반면 산업과 규모를 같이 고려한 임금불평등은 약 44.03%를 설명했다. 결국 규모만을 고려한 임금불평등은 32.7%를 설명하는 셈이다.

총임금에서 성과급만을 고려하면 산업간 임금불평등은 약 5.53%를 설명하는데 그쳤다. 반면 산업과 규모를 같이 고려한 임금불평등은 14.68%였다. 역시 규모만을 고려한 성과급 임금불평등은 9.15%를 설명했다.

이는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상용근로자 660만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분석해 산출한 것이다.

또 2000년 이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는 성과공유(성과급 지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0년부터 2008년 대비 2009년부터 2015년 중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 차이는 임금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임금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큰 사업체가 성과급을 통한 성과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때문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 약 79만개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송상윤 한은 부연구위원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의 임금불평등 확대는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 노동 공급측 특성보다는 사업체의 규모 및 산업 등 수요측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규모간 성과공유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과공유 차이라는 것은 근로자수가 많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이 사측과의 협상력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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