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부동산 계약 가능해진다…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추진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ㆍ '이웃간 전력거래' 등 4개 과제 선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선거개표, 부동산 스마트계약, 소고기 등 축산물 등 이력관리에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2억 원을 투입, 6개의 시범사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과제 수행을 위한 공모 접수는 KISA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설명회는 16일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KISA 핀테크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했으며,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부)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ㆍ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의 관리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牛)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국토교통부)은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 스마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매매나 대출 등 부동산거래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가 필요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ㆍ변조 가능성이 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는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위ㆍ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서울특별시)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효율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 서류발급 기관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해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로 금융,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며 "시범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