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인센티브’ 적용…유자녀 가구ㆍ생애 최초 구입 지원을”

박미선 국토硏 책임연구원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서울 노원구 '노원 에너지 제로(EZ) 주택 오픈 하우스' 행사 도중 한 신혼부부 입주세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지금처럼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는 유자녀 가구 지원, 장기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일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는 유자녀 가구 지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혼인 건수는 연간 6만 5000건 감소하고 있고 초혼인 경우도 20만6000건으로 약 20% 감소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맞벌이 비중은 51.7%였으나 자녀가 있는 부부는 38.6%로 줄었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뀐 가구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혼부부의 2년 이내 주거이동률은 71%로 전체 가구 36.9%에 비해 2배나 높았고 평균 거주기간은 2년으로 전체 가구 7.7년에 비해 짧았다.

결혼 1년 이내면 유자녀 비율은 2.3%이지만 결혼 4년 이상이면 유자녀 가구가 34.1%로 증가하며 동시에 맞벌이 가구 비율은 87.2%에서 58.3%로 하락했다. 자녀 출산 시 양육 자금과 주거소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결혼 경과 연수에 따라 자녀 수가 증가하지만 맞벌이가 급감하므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소요와 주거요구가 불일치할 가능성 증대에 대응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출산 이전에 임신의 계획과 임신, 출산을 연계한 사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해 수요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를 조성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과 직장 인접성을 고려하고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이자 할인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선 연구원은 포용성이 강화된 주택정책 추진을 중장기 과제로 내놨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할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 신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우리 동네, 기존 주택단지 내 육아 지원 체계 정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