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위원회 "금융감독 원칙 확립하고 일관성 유지해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금감원에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열린 ‘2018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현장감있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헌 원장 주재로 내·외 자문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자문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창의·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적 부무능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IT 감독시 빅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IT 기반 금융환경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인 파악을 위해 서프라이즈 방식의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획일화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향후 연장 여부와 금융소외자별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생활금융 등 관련 부수업무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내부모형의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 및 금융포용 확립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금융사의 민원정보 공개시 민원 건수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 등도 함께 발표하는 등 공개내용을 내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비자피해 구제 등 감독업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리·수수료 부과 체계,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제기된 의견이 향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