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컨트롤 타워 주도권 다툼 교통정리 나선 文 대통령

“혁신성장 비전 안 보여” 김동연 질타…“소득주도 긍정효과 90%” 장하성 힘싣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고장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강조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경제 컨트롤타워 주도권 다툼에 대해 분명한 교통정리에 나서며 청와대 참모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재정전략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김 부총리의 판정패나 패싱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확대해석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애초 원고에서는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라고 돼 있었는데, 현장에서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라고 힘을 실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혁신성장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질책하며 했던 말이라 오히려 혁신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 부총리를 직접 겨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질타했다.

또 문 대통령은 1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점에서도 사실상 장 실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해 장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며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며,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점에서 장 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장 실장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경협 준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 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 원 미만”이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