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 갈등에 출구 보이지 않아…글로벌 경제성장 좌초하나

경기침체보다 ‘미국우선주의’ 우선…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발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좌초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500억 달러(약 54조9500억 원) 규모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관세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인 중국산 제품 수입의 약 10%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16일 오전 2시 이례적인 시간에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345억 달러 상당의 545개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농산물이 주요 타깃이다. 대두와 쇠고기, 위스키, 오프로드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추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석탄과 원유 등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전에 양국이 합의한 경제 및 무역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바로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당국은 중국에 추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갈등은 미국과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EU와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발해 미국 제품에 7월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조사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양국의 제재 규모가 1500억 달러에 이르면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총생산(GDP)이 0.3~0.4%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EU, 중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 비용이 10% 상승하면 세계 GDP가 1.4% 감소하리라 전망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무역전쟁으로 미국 내 일자리 6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매튜 세이 전미소매업협회 회장은 “물가 상승이 미국 가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 140억 달러 규모의 대두를 수출하는 미국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며 “관세는 농민에게 타격이 될 뿐 아니라 경쟁자들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경기침체 위험을 감수하고도 강경 조치에 돌입하는 것은 자국에 유리한 카드가 충분히 남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 ZTE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으나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과 EU, 캐나다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대중국 관세는 다음 달 6일 발효된다. EU와 캐나다의 철강 관세 보복 조치와 함께 다음 달 미국발 무역 전쟁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전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