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회복, 2003·2008년보다 오래 걸릴 수도”

과거 금융위기 등 원인 뚜렷했지만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얽혀

산업생태계 재구성 없인 회복 무리

2003년 8개월, 2008년 14개월. 실업자 증가가 취업자 증가보다 많은 것을 고용불황의 기준으로 볼 때, 불황이 끝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역전 사태가 앞선 두 차례의 불황보다 오래갈 것으로 봤다. 2003년에는 카드대란으로 인한 가계의 금융부실과 소득저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불황의 원인이 특정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의 고질병과 같은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탓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4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가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들이 모두 역성장하는 추세”라며 “대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중소·협력업체까지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주력산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으로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의 경영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경쟁은 더 심해지고, 결국 숙박·음식업 등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비용만 비싸지고 있다”며 “그나마 대기업은 수익이 버텨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성 교수는 “구조적으로 2003년, 2008년 때보다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며 “6월에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표상으론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한동안 그 충격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산업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산업정책 부재 등 노동 수요 부족에서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도 인구 등 노동공급 측면과 기저효과에서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며 “근본적 경제·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