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촌뉴딜 30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ㆍ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된 상태다. 이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통 불편 및 낙후된 관광 인프라 등으로 어촌의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을 통해 소규모 항ㆍ포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원적·단절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어촌·어항 사업을 통합·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어촌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방안과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고 승객도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는 접안시설(선착장, 소형선 부두 등)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여객선의 현대화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많고 안전사고가 빈번한 항ㆍ포구에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실시간 사고감지 및 구조신고)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보강한다.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항공ㆍ고속버스 등과 유사한 모바일 승선권 및 여객선 승선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여객 이용 시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안선을 따라 권역별로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은 인근 연안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레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해양레저 교육ㆍ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전국의 연안과 섬을 해양레저 활동으로 종주할 수 있도록 주요 레저 관광지를 연결하는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어촌ㆍ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맞춤형 사업유형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어촌·어항 개발 이후에도 어촌지역의 자생력·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어촌뉴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인 어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6차산업 등의 확대를 통해 과거 생산 위주였던 어촌의 산업구조를 생산부터 유통ㆍ가공ㆍ체험ㆍ관광까지 포함된 융복합 구조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귀어인구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창업ㆍ주택마련 자금 지원과 귀어학교 확충,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인구유입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 대상지와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연차별 개발계획(2019~2022)을 수립해 현 정부 내 어촌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1개 항구당 30억 원으로 총 9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어촌뉴딜300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