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 위원장 “문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 조금 더 참아 주면 좋겠다”

“행정조직 본질적으로 속도내기 힘들어…대통령 속도감 지적 적절”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 도착, 3박4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뉴델리 길가에 걸린 문 대통령 환영 플래카드.(뉴델리/연합뉴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성과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과 관련해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장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도 뉴델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혁신 성장과 관련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을 챙기면 좋겠다고 지난해 11월 혁신성장보고대회 때 말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에 이런저런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문 대통령께서 여러 번 속도를 강조하셨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장 위원장은 “행정조직은 본질적으로 지속성, 항상성,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사고 없이, 과오 없이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그래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규제다”며 “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여서 지난 정부에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해서 갈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쪽으로 좀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날 현지 간담회에서 장 위원장은 “인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국민 입장에서 그 잠재성과 중요성에 비해 좀 먼 나라인 것 같다”며 “이번 국빈방문 기회를 맞이해서 좀 가까워지고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가 젊은이들부터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그런 도구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과 벤처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인도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꾸준한 성장성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메트로폴리탄 △스마트폰과 4G 등 급속 확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영어를 쓰는 나라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벤처 기업도 인도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