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 정말 문제가 많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집권당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여러 나름의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 참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여럽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은 없다. 늘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힘없는 사람이 더 곤란을 겪는다”면서 “소위 진보적 성격을 띤 정당이나 정부일수록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감안해 만든 우리의 이론이라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나름의 성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고,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의 구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급변하는 글로벌 분업체계 등에서 우리 경제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개쵀됐다. 토론회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