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살려달라” 자영업자 외침에 정부가 응답해야

최두선 산업2부 기자

“정부에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다다른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중 9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인상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단기간 급상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안태연 자영업비서관 임명,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일례로 제로페이는 민간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전망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이달 29일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6일에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삭발 시위를 하는 등 집회 방식도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시됐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진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