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산업부 7조6708억…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집중투자

수출 고도화·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2016년 이후 3년 만에 7조 원 넘게 편성됐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5대 신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전환 지원 예산도 19% 이상 증액됐다.

산업부는 2019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이 올해보다 11.9%(8150억 원) 늘어난 7조670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소관 부처 예산이 2015년(8조54억원)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해 2016년(7조5850억 원) 이후 3년 만에 7조 이상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재원은 5대 신산업, 에너지전환, 글로벌 통상대응, 지역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29.1%(2680억 원) 증가한 1조1898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전체 연구개발(R&D) 3조1766억 원의 37.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산(890억 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70.1%)을 보였으며, IoT 가전(260억 원·61.9%), 미래차(794억 원·36.3%), 바이오·헬스(383억 원·22.0%), 에너지신산업(901억 원·20.6%)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150억 원) 및 생산거점 구축사업(20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또 혁신성장·에너지 분야의 글로벌인재 양성 예산(90억 원)도 신설됐다.

석탄·원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9.4%(2487억 원) 증액된 1조5311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고도화 등에 해당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여름철과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937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199억 원), 노후변압기교체 지원(56억 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수출 고도화 및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9% 늘어난 4955억 원으로 책정됐다.

대표적으로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확대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은 위한 수출역량강화부문 예산과 통상분쟁대응 예산을 각각 3680억 원, 92억 원으로 증액됐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도 233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1조875억 원)은 올해보다 82.5% 늘어난 4917억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재원은 지방이전·신증설투자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중 자동차·조선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예산은 265억 원으로 올해(본예산+추경)보다 62억 원 증액됐으며 대체보완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추경) 257억 원에서 내년 557억 원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964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랑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