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충돌’ … 멀어진 여야 ‘협치’

문의장-여야 5당 대표, 첫 ‘협치 오찬’ 회동

(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벽두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당이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 협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여야 대표가 5일 협찬을 위한 오찬회동을 갖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대립각이 커지면서 협치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면서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붙들려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야당만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도자와 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여야, 국민 간에 논란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게 없다’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되는 거죠”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득 주도성장을 한다면서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올드보이 르네상스’가 불러올 협치 가능성에 먹구름이 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전당대회를 끝낸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민생·개혁 입법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