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콘텐츠 업계 “게임, 관광 등 규제 풀고 지원책 내놔야”…문체부 향해 쓴소리

“아케이드 게임, VRㆍAR 체험 등 규제로 성장길 막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게임, 콘텐츠, 게임 산업 등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중소 업체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향해 업계 관계자들은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이창희 중기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30분 애니메이션 제작에 1억~2억 원 투입되는데 방영권료는 편당 1000만 원 내외“라며 “대기업들이 전부 다 맡아서 중소기업은 하청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은 독점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발전돼야 하기 때문에 제값 받기 운동에 정부가 나서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케이드 게임(동전을 넣고 즐기는 전자오락기기를 갖춘 사업장 게임)에 관한 규제를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아케이드 게임은 남녀노소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문체부로 이관돼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고 토로했다. 1999년 옛 상공자원부(현재 산업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되고 난 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전 세계 아케이드 시장 규모는 300조 원인데 한국은 0.3%에 불과하다”며 “모바일, 온라인 게임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인형 뽑기 기계도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형 뽑기 게임기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인형, 완구류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치약, 비누 등도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규 한국VRㆍAR콘텐츠진흥협회장은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면 도쿄 중심에 VR, AR 대규모 체험 건물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법 규정상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체험존의 핵심 요소는 창의라고 생각한다”며 “창의적인 시설, 공간, 분위기 담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여러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놀이 문화는 변하는데 현재 제도로는 다양한 요구, 형태를 담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VR 체험은 회의실 같은 공간에 동일한 사이즈의 놀이 시설만 담아 획일적이고 재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은 “관광 산업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성장 동력”이라며 “한국 관광 산업은 국내총생산(GDP)대비 5.1%인데 이는 일본, 스페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에 애로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일본 관광 산업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맘껏 쓰고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달리 물불을 가린다”며 “카지노를 무조건 허용한다든가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 국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간담회 끝에 도 장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회장은 “장관님 말씀은 솔직히 실망스럽다”며 “장관님의 업적으로 무엇이 남을지 전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으로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고, 남미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콘텐츠가 중요한 데 장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