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공정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김동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했다. 정부는 이 선언 이후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쇄했다. 이후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극단적인 어감 때문에 ‘에너지전환’으로 표현을 바꿨다. 다만, 수명이 다한 원전을 차례로 폐쇄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일부 언론은 곧장 블랙아웃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공격을 퍼부었다. 원전이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28%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과 수급 용이성도 원전의 강점이다. 바람이 불 때나 해가 떠 있을 때만 발전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 등의 값비싼 재생에너지는 아직 미덥지 못하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전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핵발전소는 체르노빌, 후쿠시마(福島) 사태 등 원전사고는 차치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심각하다. 사용후 핵연료는 30만 년이 지나도 방사능 독성이 절반만 줄어든다. ‘핵폐기물을 드럼통으로 쌓아 두는 것은 현세대가 누리는 값싸고 풍부한 전기에 대한 대가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해안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전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이 필수적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송전탑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환경을 파괴한다. 결국 값싸고 풍부한 전기는 핵발전소, 방폐장, 송전탑이 몰려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핵폐기물을 떠안은 후손의 희생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즉, 전기로 인한 혜택은 도시민과 산업계가 누리면서 이에 의한 피해나 책임은 소외된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태양광은 2010년에 비해 그 발전단가가 약 75% 떨어졌다.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가까운 미래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이뤄져 전기로 인해 내가 얻는 혜택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