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첫 정책토론회 개최…“저임금ㆍ자영업자 소득 높이고 생계비 지출 경감ㆍ사회안전망 확충해야"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은 △임금격차 해소･사회보험료 지원 등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점과 본사 사이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해 대기업 갑질을 없애겠다는 분명한 뜻을 나타냈다.

또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위 논의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나라는 부의 흐름이 부자에게 집중되는 소득역류현상이 견고하다”며 “우선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며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이 가열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9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마련했다.

특위는 “올해 안에 두 번의 토론회를 추가로 여는 등 연속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