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차관 "LED산업 육성위해 500억원 사모펀드 조성"

지식경제부가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 운영한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국 주요 광역단체와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명과 'LED산업 성장동력화 발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LED 조명 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 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2009년까지 조성, 이 중 30%(150억원)을 정부지분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D 펀드는 수요자에 대해 무료로 고효율 LED 조명설치를 지원하고 수요자는 LED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은 전력사용량이 크고 전국적 체인을 갖춘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사업장과 같이 초기 설치비용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그러나 LED 조명 가격이 높고 낮은 보급률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찬우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조성중인 신도시를 비롯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LED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만큼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초기 시장형성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민구 서울대 교수는 "LED산업은 현재 특허 문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항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LED산업 확산을 주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LED산업 유관기관을 통한 육성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지자체 예산안에서 LED산업을 선도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지자체도) 시장 창출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추진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호 화우테크놀로지 대표는 "정부의 (LED산업 육성) 추진 속도와 기업이 느끼는 체감에는 괴리감이 존재한다"며 "상위법 개정을 통해 LED산업이 제도안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고 토로했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 "초기 비용이 높은 LED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해서 전력비용이 감소한 만큼 갚아나가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높은 초기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조성되는 펀드를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LED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초기 시장창출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및 7대 광역시 신설 우체국의 조명을 LED로 개체하는 '공공기관 LED 조명 시범개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3대 핵심 원천기술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12년까지 5년간 총 10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