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금융사들에게서 직접 정보를 수집,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이겠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워크숍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선제적 위기대응력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선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수집체계 정비 △부실요인 분석 개선 △차등평가 강화 △조직개편 △회생·정리계획(RRP)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지금까지 예보는 금융사 정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직접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전망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모델을 정치하게 다듬어 부실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며 “도입 3년째인 부실위험요인 차등평가제도를 강화해 금융사 스스로 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이어 “리스크부서와 정리총괄부서를 업권별로 편제해 두 부서 간의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며 “RRP 법제화를 통해 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제고 유도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위 사장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MOU체결기관과 사회적 가치 추진을 협업하고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차등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착오송금 채권을 예보가 매입한 뒤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보는 미매각 PF사업장을 매각될 때까지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부실관련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조사를 지양할 것이라고 위 사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