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 다단계 운임 개선, 대기업 고통분담 나서라"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15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대기업 화주들의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책을 점검하는 가운데 파업의 주원인이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에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당정은 화주 및 물류회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물류업계에서는 관례상 운송료의 10% 가량을 위탁 수수료로 공제하고 있다. 화물차 공급 과잉에 따라 3∼4 단계의 주선업자 들의 위탁을 거치는 탓에 차주인 운전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화주가 낸 운송료의 고작 60∼70%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 돈을 가지고 자영업자인 개별 차주들이 기타 경비와 생계를 꾸리다 보니 최근 고유가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운임탓에 이들의 고충이 커졌고 결국 최악의 파업으로 치닫게 됐다는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원인은 운송 거간꾼(주선회사)들의 불로소득에 있다"며 "물류 수임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본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정은 운송시장 구조의 근본 개선책 마련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이번주초 구성키로 했다.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제화할 수 있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고통분담 차원에서 화주들, 특히 대기업들이 이익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입법화하고, 화주와 화물차주 간의 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화물을 특정 회사가 독점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체 수송 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불법 시설물 점거나 운송 방해에 대해서는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