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 자유무역지대’ CPTPP에 기대 반 우려 반

농가 직격탄...자동차 수출 증대도 미지수

▲3월 8일(현지시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국 대표가 칠레 산티아고에 모여 협정문에 서명하고 나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산티아고/EPA연합뉴스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발효된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협정의 효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경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농가에 타격을 입히고 자동차 수출에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은 미국의 합류를 통해 협정의 규모를 키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관심이 떠난 미국은 일본에 양자 FTA 체결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가 이날 발효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3번째 대규모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 협정의 참가국들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이른다.

이에 더해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정인 일·EU 경제연대협정(EPA)가 내년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CPTPP와 일·EU EPA 참가국의 GDP를 합하면 34.9%에 달한다.

일본은 두 협정을 통해 GDP 기준 세계 경제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대 자유 무역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국제무역투자연구소에 따르면 CPTPP 발효로 일본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연간 30억 달러(약 3조35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발효를 통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육류나 과일 등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소고기 수입 관세는 38.5%였던 것이 협정 발효로 27.5%로 낮아지며 다시 향후 16년에 걸쳐 9%까지 내려간다. 키위나 포도 같은 과일의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된다.

그러나 저가의 해외 농수산물이 밀려들면서 일본 내 농가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부는 CPTPP 발효로 농수산물 연간 생산액이 1500억 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농가를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협정 발효로 일본은 다른 가입국에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캐나다에 수출하는 승용차의 경우 6.1%인 관세가 5년 후 철폐된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춘 만큼 협정 발효가 얼마만큼 차량 수출 증대에 기여할지 미지수다.

일본은 애초 함께 협정을 주도했다가 작년 초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협정에 복귀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과의 양자 간 FTA 협정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일본의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당장 다음 달 열릴 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정’ 협상에서 물품은 물론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FTA 수준의 협의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