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20·60대 겉도는 일자리 정책이 문제다

취업률 올리기 급급한 정부...단기성과 위해 예산만 낭비

1인 가구 중 가장 빈곤에 허덕이는 세대는 60대다. 이들 대부분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정부지원금과 소일거리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간다. 20대는 취업절벽으로 인해 60대 1인 가구와 고민의 교차지점이 겹친다. 20대와 60대 1인 가구는 사실상 ‘일자리’라는 공통의 난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대엔 일자리 대책, 60대엔 복지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은 21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20대 실업률은 10%까지 올라갔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겉도는 이유는 단기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져서다. 정부가 2017년과 지난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6조 원에 달하지만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대책이 단기적 취업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보다 취업률을 높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육군본부가 손잡고 실시한 운전병의 버스회사 취업 연계가 대표적이다. 당시 1200명을 채용하려던 계획과 달리 실제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29명에 불과했다.미래전략포럼에서는 다양한 대안도 나왔다. ‘한국형 청년보장제도’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다. 청년보장제도는 우선 종전에 직업훈련과 고용보조금, 공공근로, 청년수당, 중소기업 임금지원 등 부처별로 나눠 집행하던 예산을 통합해 청년이 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대책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이 포함됐다.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29.5% 증액한 8220억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61만 개로 10만 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공익 일자리 6만9000개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60대 1인 가구(81만 가구)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중 770만 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이다. 이는 2006년 도입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용직과 비정규직에 노인들의 직업이 집중돼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전문직 비중이 높다.

우리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맥도날드는 90세 크루가 근무할 만큼 고령층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편의점이마트24도 70대 내외의 시니어 인력 채용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