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지만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야권은 20일 정부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사실상 타결을 선언한 것과 관련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소식에 야권은 일제히 구속력이 보장됐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20일부터 22일밤까지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기간으로 정해 재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미 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 현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로 가서 발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한 것.
이러자 야권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알려진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실효성과 검역주권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0개월 쇠고기 문제로 한정한 추가협의는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대안이 될 수없다"며 "특정위험물질(SRM)과 검역주권 등 알맹이는 쏙 빼버린 채 진행한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무슨 만족을 얻고 돌아왔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은 "자율규제나 수출증명 방식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후 통상마찰의 불씨까지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SRM이 확실히 제거되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미국 정부로부터 완벽히 보증받은 협상이었는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연막을 핀다면 한마디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당장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추가협상이 협정문 원안을 손질하는 재협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여전히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2일 밤까지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책회의는 21일 거리 시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강남역, 대학로, 여의도 등지에서 거리 선전전을 벌인다.
이번 주말 촛불집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소식이 이어져 향후 촛불집회 방향과 시민들의 참여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