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영 FTA 신속한 발효로 노딜 브렉시트 해소"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브렉시트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영국이 아무런 협상도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양국 간 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선본부장 주재로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가운데 새로운 대안 역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 지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대로 브렉시트 디데이(D-DAY)인 3월 29일에 노딜 브렉시트가 적용된다면 EU 내 한국의 제2의 교역·투자 상대국인 영국 간 통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돼 우리나라로선 대(對) 영국 수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브렉시트의 노딜 가능성’도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개최된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진행된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별로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서비스 등 관련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는 영국과 EU와의 수출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