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비상조치 향후 어떤 대책 나오나

170달러 넘을 땐 유류세 인하·민간강제 추진

정부가 당초보다 앞당겨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조치(Contingency Plan)를 6일 발동했다. 이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제3차 오일쇼크라고 인식하고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비상조치는 고유가 1단계에 수급차질이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절약이 중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정계, 재계 등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에너지절약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수급동향을 분석하며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과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그렇다면 유가가 더 오르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

우선 1단계 시나리오상 민간부문에 권고했던 각종 에너지절약 대책들이 대부분 유가가 170달러를 넘으면 강제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은 단축된다.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은 제한될 수 있고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도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동원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낮지만 유가가 170달러에 이르고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ㅎ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에너지절약 강제조치가 시행되고 비축유 방출,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 제한 공급, 석유배급제 등 과거 오일쇼크 때나 볼 수 있었던 강도 높은 대책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1,2차 오일쇼크나 걸프전 당시와 달리 현재 고유가 상황이 수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조치는 주로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했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급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구조적 문제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상조치 외에도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설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가격구조 정상화도 추진된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5월까지 11.6% 늘었고 전기 사용도 7.3% 늘었으며 에너지 손실이 많은 2차 에너지, 그것도 LNG쪽 소비가 증가했다"며 "가격구조 왜곡 등으로 인해 벙커C유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 천연가스나 전기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에너지 절약대책과 함께 가격구조 정상화 등도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