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이면 인구 36% 취업자가 전체 부양…성장률 1.0% '암울'

1.3% 성장하려면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 필요…정년제 폐지 등 검토해야

(출처=KDI)

2050년이면 인구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를 부양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위해 정년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비는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고령인구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이다.

2050년에는 인구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 인구구성은 14세 이하 유년인구 약 10%, 생산가능인구 약 52%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38%로 구성되는데 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률 70%를 가정할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특히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에서 고정될 경우 205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는 0.6%까지 낮아진다. 선진국이 돼도 성장이 낮아지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여성 및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스웨덴, 일본 형태의 고용구조로 근접해도 2050년 성장률은 각각 0.7%, 0.8%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면 2050년 1.3% 성장률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열악해 향후 제반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년제도 폐지나 근로능력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재고 △직업훈련체계와 평생교육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 모색 △고령친화적인 노동정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