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우려 수입금지한 덴마크ㆍ네덜란드산 쇠고기 밥상 오른다

2000년 수입 금지 후 19년 만…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입

(뉴시스)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가 19년 만에 한국 밥상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한다. 3월 28일 국회에서 이들 국가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보고서가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현지 수출 작업장 점검과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연내에는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일정대로라면 2000년 광우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지 19년 만에 유럽산 쇠고기가 한국 밥상에 오르게 된다. 광우병 진정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무기로 수입 재개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번에 수입 길이 열린 덴마크와 네덜란드 외에도 프랑스, 아일랜드 등 11개국이 한국의 수입 재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압력에 우리 검역 당국은 우선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광우병 우려가 적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기로 했다. 또 내장 등 광우병 원인물질이 쌓이기 쉬운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덴마크·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농가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유럽산 쇠고기의 평균 수출 단가는 2016년 기준 1㎏에 5.04달러로 호주산(5.73달러)이나 미국산(7.06달러)에 비해 낮다. KRE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유럽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10년간 한·육우 농가 피해액이 최대 1조1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품질 등을 고려하면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그 양은 많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보다 앞서 시장을 연 일본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0.2%에 그친다는 게 근거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도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