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나경원 ‘대국민 호소’…“추경보다 경제청문회 먼저”

“정부 추경안은 정권 안위 챙기기 위한 것…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6일, 수세에 몰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비판과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의제는 6조7000억 원 규모 정부 추경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 부양도 없다.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라며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챙기기 위한 추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 추경, 국민한테 또 빚을 지겠다고 한다.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청년세대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쓴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결코 이대로는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라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멈춰 선 것은 이날로 72일째를 맞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지부진한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며 다시 협상이 꼬였다. 당초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요구했던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이어 경제청문회까지 자꾸 새로운 조건을 내 걸자 여권의 반감도 커진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어떻게든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최근 입장을 선회해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진작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 온 만큼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주말에도 긴박한 접촉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