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2단계 발표...핵합의 탈퇴 수순?

아라크 중수와 농축 우라늄 보유한도 늘리기 위한 조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AP뉴시스

이란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CNBC방송은 이란 타스님뉴스를 인용해 “이란 원자력청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아라크 중수와 농축 우라늄 보유한도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타스님뉴스는 설명했다.

이란은 4년 전 핵합의에 따라 아라크 중수로를 20㎿ 이하의 연구·의료용으로 설계변경 및 재건축하고 있다. 재건축된 아라크 중수로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부족한 양의 플루토늄만 생산할 수 있다. 또 농축 우라늄과 중수에 대한 제한된 양만을 보유하고 초과분은 외국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지난달 8일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축소 의무 가운데 일부 이행을 중단하는 1단계 조처를 했다. 2031년이 기한인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각각 300㎏, 120t)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5월 8일 이란과 서방국들이 맺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해 왔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지난달 3일에는 이란의 초과분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단계 조처 선언 당시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에 60일의 마감시한을 제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다른 파트너들은 미국의 후속 제재로 인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60일의 시간이 있다”며 “협상이 실패하면 우리는 우라늄 농축도를 올리는 것은 물론 아라크 중수로 현대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안에 중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가 미국에 맞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유럽에 통보한 60일 데드라인을 3주 앞두고 2단계 조처에 나서면서 유럽을 압박한 것이라고 CNBC방송은 분석했다.

유럽과 별다른 진전없이 60일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7일이 지나면 이란은 핵합의를 본격적으로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지난 13일 걸프 해역으로 이어진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피격된 사건을 놓고 서로를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걸프 해역을 둘러싼 긴장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