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조동철 두차례 인하시사·신인석 “다음 회의에서 인하”

신 위원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 의결문에도 이견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회 회의에서는 조동철 위원이 공식적으로 금리인하 주장을 한데 이어 신인석 위원도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2일 한은 창립69주년 기념식에서 이주열(중앙)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오른편부터 신인석, 조동철 위원, 윤면식 부총재, 이주열 총재, 이일형, 고승범, 임지원 위원(한국은행)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5bp 금리인하를 공식 표명한데 이어, 신인석 추정 위원도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위원은 금리인하 이후에도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신 추정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면서도 “예고 후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금번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결문 작성·가결과 관련해 의결문안의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현 1.75%의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해야 하는 근거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1.50%의 기준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한 번의 금리인하로는 부족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대표적 매파(통화긴축파)인 이일형 추정 위원은 구조적 문제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정책 조합(mix)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이 추정 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적 하강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조합과 더불어 거시건전성정책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큰 틀 하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통화정책만으로 추가적 수요진작을 시도할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금융불균형 누적이 또 다른 형태로 가속화될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매파인 윤면식 부총재 추정 위원은 성장과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로 나아질 것이라는 점,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졌다”면서도 “향후 성장과 물가흐름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지만 4~5월 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된데다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예상돼 있어 부채누증에 기인하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립성향인 고승범·임지원 위원은 신중한 입장이 여전했다. 또, 고 위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임 위원은 가계대출 수요 상황에 대한 유의 등 기존에 강조했던 부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고 추정 위원은 “4월 전망한 대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추정 위원은 “하반기 이후의 성장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성장률 둔화추세는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한다.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은 금년 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입주 물량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르모 계속적인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통위원별 4월과 5월 의사록 비교표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