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日기업과 신뢰 약화"…수출규제 장기화땐 '관광' 최대 피해

대한상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 조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절반이 넘는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과의 신뢰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거래 관계에 금이 간 기업들은 향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66.6%가 “일본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약화됐다”고 답했다. ‘영향 없음’은 33.4%였다.

대한상의는 “일본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적시생산시스템(Just In Time)으로 신뢰가 높았다”며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안정적 사업파트너라는 국내기업들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간 경제협력 방향’을 묻는 말에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56.0%)이 “일시적 관계 악화해도 협력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44.0%)을 다소 앞섰다.

또한 상당수 기업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보고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55%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응답은 30.6%였으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55.0%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5.0%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관광(87.8%), 반도체(85.4%) 등의 산업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조선(18.6%), 전지(38.7%) 등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이 낮았다.

부문별로는 직접적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 직접적 피해 부문인 대일(對日)수출이나 대일 수입에서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8%, 28.8%로 조사됐다. 반면 간접적 부문인 관광산업, 기술교류에서는 같은 응답이 48.4%, 34.8%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수출규제 대응책 준비에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4곳 중 3곳(73.0%)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26.0%)만이 대책을 마련했거나 중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 없다’는 응답은 74.0%에 달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46.7%), ‘기존 거래처와 협력 강화’(20.3%), ‘재고 확보’(8.6%), ‘일본외 지역 개발’(6.6%), ‘독자기술 개발’(6.1%)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원과제로 ‘R&D 세액공제 확대’(37.8%),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 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등 환경규제’(26.0%),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25.2%),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규제’(24.8%)등을 꼽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R&D, 기업간 협업, 규제, 노동, 환경 등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