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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 금융위, 금융사ㆍ핀테크 협업 논의장 마련
    금융위, 금융사ㆍ핀테크 협업 논의장 마련
    제6회 상호만남 행사 개최핀테크 기업 8개사 협업 아이디어 발표금융사 계약 체결 시 최대 1.2억 지원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호만남 행사는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촉진
    2025-03-31 14:00
  • 바이오 위해 정부도 나섰다…"투자 심리 개선‧R&D 집중 기대"
    바이오 위해 정부도 나섰다…"투자 심리 개선‧R&D 집중 기대"
    자본전액잠식 벗어난 기업도 국가 R&D 사업 지원 가능혁신 제약기업 인증, 정량지표 도입‧글로벌 제약사 구분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바이오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3
    2025-03-31 12:00
  • 정부, 기술규제로 막힌 수출길 뚫는다…'WTO TBT 위원회' 참석
    정부, 기술규제로 막힌 수출길 뚫는다…'WTO TBT 위원회' 참석
    정부가 기술규제로 막힌 수출길을 뚫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2025-03-30 11:00
  • 일자리 우수기업 만난 崔 "인재투자 결실맺도록 정책역량 집중"
    일자리 우수기업 만난 崔 "인재투자 결실맺도록 정책역량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2025-03-27 14:14
  •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다목적댐 태양광 면적 2배 상향 추진
    탄녹위 분과위, 신재생 5대 분야 개선방안 마련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8년→23년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영주차장 3000여 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이러한
    2025-03-26 10:00
  • “소상공인 주목”…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주목”…우리 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서울 자치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 시행 중성동구,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최대 130만 원영등포구 특별보증 통해 262억 원 저금리 대출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가맹사업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2025-03-22 07:00
  • "실손보험, 콜센터서 중지ㆍ재개" 금융위 옴부즈만, 11건 규제 개선
    "실손보험, 콜센터서 중지ㆍ재개" 금융위 옴부즈만, 11건 규제 개선
    제5기 옴부즈만, 지난해 총 22건 과제 심의해피콜 제도 합리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방지"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11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지
    2025-03-19 16:45
  •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 AI 등 3대 게임체인저 R&D 3.4조·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지원
    AI 등 3대 게임체인저 R&D 3.4조·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지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기보, 대·중소 상생프로젝트 보증 신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연구개발(R&D) 3조4000억 원 투자, 75조 원 규모 신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5대 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2025-03-19 08:30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허용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2025-03-19 08:23
  • 경기도, 서·동부 14개 시·군 SOC 대개발…224개 사업 112조
    경기도, 서·동부 14개 시·군 SOC 대개발…224개 사업 112조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2025-03-17 10:19
  •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 벤처기업, AI 경쟁력 높이려면…"잘하는 것 특화해 서비스해야"
    벤처기업, AI 경쟁력 높이려면…"잘하는 것 특화해 서비스해야"
    벤처기업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잘하는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오후 강남구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에서 ‘2025 AI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기업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AI 도입, 활용 전략을 공유해 국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2025-03-11 16:16
  •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파트 관리비 폭탄, 제로에너지로 잡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파트 관리비 폭탄, 제로에너지로 잡는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 블록
    2025-03-11 15:54
  •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 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정부·기업·협회, '반도체 52시간 예외' 한 목소리…"기술 전쟁은 시간 싸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2025-03-11 11:30
  •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1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중 기술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돼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2025-03-11 11:00
  • 토론회로 막 내리는 보험개혁회의…상시 전환해 남은 과제 푼다
    토론회로 막 내리는 보험개혁회의…상시 전환해 남은 과제 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주요 주제로 논의된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회계제
    2025-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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