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6일 조국 청문회’ 막판 합의…가족 증인 없이 개최

바른미래, ‘증인없는 청문회’ 합의 반발…“조국 지키기 쇼 불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6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6일은 국회에 주어진 ‘데드라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여야 회동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막판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야 모두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든 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는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당 역시 청문회 무산의 책임론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여야는 증인 채택 범위와 청문회 일정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청문회 완전무산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민주당은 6일 하루 일정의 ‘조건없는 개최’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일부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부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회동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틀간 열기로 했던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은 하루로 줄이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 또한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고유의 책무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6일 하루로 정한 데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는 “가족 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지났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3당 교섭단체 회동에는 참석했지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오후 회동에 불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증인 없는 청문회’ 합의에 대해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6일 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