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KTX'…모터블록 고장 난 채 5년간 888건 운행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검사' 결과

▲올해 4월 15일 새벽 KTX 열차가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 차량기지에서 점검을 받기 위해 이동하다가 탈선, 관계자들이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중이다.(연합뉴스)

5년간 모터블럭이 고장난 상황에서 고속열차가 888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터블럭이 고장나면 전기가 차단되면서 자칫 고속열차가 멈출 수 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8건이 지적됐다.

특히 철도차량 분야에서 코레일이 고속철도 차량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고장 3만7644건 중 3436건, 보완적 주요고장 13만8128건 중 1만2914건 기록이 누락됐다. 코레일은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차량 정비를 맡고 있다.

또 고속열차가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888건이나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31일 대구역 인근에서 수서를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SRT 열차가 멈춰섰는데 당시 모터블럭 고장으로 전기가 차단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칫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더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차량 일상검사 주기 8223건,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주기 444개 부품 미준수 등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철도시설의 경우 하자보수가 적기에 조치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이 지적된 사례를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적관리 분야에서는 관제업무 부적정 수행,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부실관제 우려가 지적됐다. 아울러 열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했으나 운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설치 예외를 인정해 대부분 미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해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인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