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종전환, 위기극복, 회생 및 정리 등 전반적 지원 나서

정부, 中企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책 발표

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업종 전환 등을 통해 성장시키는 지원에 나선다. 또 폐업이나 회생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재기 중소기업인 돕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대한 관련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상시적 업종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금융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며 △회생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크게 3가지 방안이 이른바 '쓰리트랙'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전환에 따른 시간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 정도 걸리던 기간을 절반인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지원을 맡게 된다. 특히 민간금융기관이 중기부에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에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고 이 기업의 지원 심사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위해 9월중에 12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정리와 회생도 한결 수월해 진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인들에게 소요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는 연간 총 400억 원 자금을 지원하고 이행보증도 해준다.

또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인은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