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 754조, GDP 10.5% 달해…'문재인 케어 후폭풍'

보험료율 8% 유지하면 2060년 누적적자 3460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 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할 경우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 원(GDP 대비 10.8%)으로 더욱 악화된다. 시계열 모형은 OECD 모형에 비해 소득효과가 주로 반영되고 인구 및 정책 요인은 일부만 반영된다.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 원과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산정했다. 또 2065년에는 보험료율이 25.7%에 달한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000억 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아울러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 원, 누적 적자는 3459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지출은 471조 원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총수입이 231조8000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우려를 감안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2% 인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올해 13.6%에서 내년 14.0%(지원액 1조895억 원 증액)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