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2년 새 노무, 연구개발(R&D) 환경 등은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가 6일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외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345명)의 26.7%만 전반적으로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조사의 ‘만족률(27.3%)’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며 이전 정부 시절인 2013년 조사 때(47.5%)보다는 20.8%포인트(P)나 급감한 것이다.
‘보통’이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과 ‘모름·무응답’이 각각 6.4%로 동일했다.
항목별로 보면 노무 환경과 R&D·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18.3%로 최악의 수준이었다. 지식재산권 보호(21.7%)와 세무(26.1%), 규제(26.7%), 행정(29.8%) 등의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다.
반면 입지(43.2%)와 물류(35.7%), 금융(31.7%) 환경 등은 3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만족률이 낮은 노무 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노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R&D·혁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노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규제(22.3%), 세무(12.8%), 금융(8.7%) 등 순이었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년 전 조사 때보다 2.4%P 하락한 18.8%에 그쳤으며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P 상승한 11.9%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62.9%였고, 나머지 6.4%는 ‘모름·무응답’이었다.
투자 축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 쇠퇴’를 꼽은 곳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내수시장 축소’와 ‘한국 내 경영성과 악화’가 각각 39.0%로 뒤를 이었다.
생활환경 만족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300명) 중 75.7%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017년 조사 때보다 만족률이 13%P 상승한 것이다. 보통은 23.0%, 불만족은 0.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