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조직개편 고민해야할 때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가 있다.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8개 도(道), 1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돼 있다. 3510개의 읍·면·동도 여기에 속한다. 국토 면적은 10만425.81㎢, 인구는 5182만6059명이다. (2018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중)

현재 국토교통부는 2차관·5실·3국·19관·85과·3팀으로 꾸려져 있다. 본부 정원은 996명. 한 과에 평균적으로 11명 정도 배치해야 하지만 업무량에 따라 20명 이상 배치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택정책과에는 23명가량이 배치돼 있다.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력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었지만 초점은 ‘서울 집값 잡기’에 맞춰졌다. 20명을 겨우 웃도는 고급 인력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에 정책이 쏠리는 동안 지방은 외면받았다. 서울의 424개 동이 주목받을 때 서울 밖에 있는 1674개 동은 방치됐다. 1184개 면, 228개 읍은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시장에서 서울은 ‘수도’의 개념을 넘어섰다. 투자ㆍ투기ㆍ실수요가 혼재된 시장으로 변모하고, 진화하고 있다. 서울 인근의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시장이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건 외면받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란 한 바구니에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같이 담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주택정책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정책과’, ‘비수도권정책과’ 등 지역 맞춤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지자체와의 협업이 지금보다 더 원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챙겨야 한다.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시장이 침체된 곳을 기준으로)에는 ‘분양가 하한제’도 만들 수 있다. 다양하고 세분되는 시장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재 국토부 조직 구성은 예스러울 뿐이다.

“시장은 지능화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구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시장 참여자의 말을 한낱 투정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