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공정위 과징금 저조 지속 시 국정과제 이행재원 마련 차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재벌개혁,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실적이 크게 늘 것이란 예상과 달리 뚝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총액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2000억 원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00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는 2941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을 포함하면 3000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수치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잠정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높다.

실제 과징금 확정치가 적시된 공정위 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2018년 과징금 액수가 각각 1조3308억 원, 3104억 원으로 표기됐지만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선 같은 기간 1조4005억 원, 3873억 원으로 표기됐다. 확정치와 잠정치의 격차가 최대 769억 원까지 벌어진다. 현재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부과액(확정치)을 합산 중이며 상반기 중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이 2000억 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는 2008년(2664억 원)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과징금 총액이 저조한 것은 1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전무한 데서 기인한다. 작년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은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건으로 411억8500만 원(감경 미적용)이 부과됐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경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이 어느 정부 때보다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184억 원을 기록한 공정위 과징금은 2014년 8043억 원, 2015년 5889억 원, 2016년 8038억 원으로 매년 5000억 원을 넘겨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과징금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제재가 내려진 퀄컴 과징금(1조311억 원)의 영향이 컸다. 이를 제외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과징금이 5000억 원 미만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모 언론사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A 간부에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호통을 쳤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됐지만 공정위 내부가 과징금 실적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 저조가 지속하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 재원 178조 원 중 5조 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어지면 세외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