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후반 실업자 최대, 기업활력 쇠락의 증거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에서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년째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3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실업자에서25~29세 실업자의 비중이 21.6%로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13.0%, 일본 12.6%, 독일 13.3%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15세 이상 가운데 20대 후반 인구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5명 중 1명이 이 연령대였다.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가장 높았으나, 2012년 이후 7년 연속 한국이 최고를 기록했다. 그리스는 경제 파탄으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이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역성장했다.

25∼29세는 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다. 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심하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 취업을 원하면서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경향이 많고, 또 기업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해고 등 노동유연성은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는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고의 실업상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의 작년 11월 고용통계에서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86만6000명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대 고용률은 44.3%이고 실업률이 7%였다. 하지만 청년층 확장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 3은 20.4%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청년층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어떤 통계의 분석으로도 우리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청년 인구 감소세를 똑같이 겪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결국 경제활력의 저하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 성장이 정체하고 기업의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규 인력 수요와 채용이 줄어 20대 후반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 있다. 세금 쏟아부어 공무원 늘리는 임기응변적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효과도 없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방적 노동편향에, 규제의 거미줄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꺾는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