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몰락 IB 비즈니스 모델 실패 의미 아니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은 25일 "미국 투자은행(IB)의 몰락은 적절한 위험관리 없이 과도한 부채사용을 통해 과도한 자기자본투자(PI)에 치중한 데 따른 특정 IB 사업모델이 부실화 되었을 뿐 글로벌 IB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태 원장은 이날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최근 투자은행(IB)관련 논의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 투자은행에 대해 "본래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 인수, 중개 및 기업에 대한 금융자문, M&A자문 등을 통해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라고 정의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수수료 수익을 위주로 한 대리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지난 1990년 이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각종 자산에 투자하는 PI 업무가 확대된 반면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 특히 재무건전성 규제가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IB 사업모델의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 쓰러진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대형 IB화를 놓고 방향성과 비전 설정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 시장이 존재하는 한 IB기능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므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IB 육성"이라며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 혁신이 저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형태 원장이 지적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글로벌 IB화 논란에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주장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이다.

▲오해 1: "IB 비즈니스 모델이 실패했다" "IB 시대는 갔다"

-IB 사업모형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관리 없이 과도한 부채사용을 통해 과도한 자기자본투자(PI)에 치중한 특정 IB사업모델이 부실화 된 것이다. 리먼브라더스와 베어스턴즈는 대표적으로 이같은 모델을 채택한 IB로서 투자은행이라기보다 헤지펀드에 가까웠다.

-결국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실패, 그리고 감독의 실패가 최근 IB 부실화의 주된 원인이며 PI 중심의 IB 사업모형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기업금융수요와 위험이전 수요가 존재하는 한 IB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IB기능을 실천하는 법적 조직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미국은 독립형 IB 모형에서 금융지주회사 IB 모형으로 이전중이다.

▲오해 2: "IB 기능을 상업은행(CB)이 수행하는 시대가 왔다" "IB기능을 은행이 수행하면 된다"

―IB와 상업은행(CB)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IB기능을 결코 은행이 대체할 수 없음". "IB는 새로운 IB로 대체될 수밖에 없음"

―만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신을 받아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은행 위험투자를 하게 되어 부실화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축구선수가 부상당했다고 야구선수로 대체할 수 없음. 후보라도 축구선수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해 3: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됐다"

―골드만삭스는 궁극적으로 IB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목표로 하는데,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금융지주회사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먼저 은행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가 되고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은행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기존에도 이미 산업대부은행(industrial loan bank)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형태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 변화는 이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한 것이다.

▲오해 4: "금융위기 주범은 IB가 활용한 증권화, 신용파생상품 등이다"

-증권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 증권화, 중층적 증권화가 문제다. 즉 기초가 없는데다 유동화한 것이 문제이며 유동화 구조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적정 정보제공을 하지 못한 신용평가사의 책임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해 관련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진정한 매각(true sale)에 대한 법적 정의, 자산보유자, 유동화자산, 유동화절차, 공시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위험요인 미미하다.

▲오해 5: "미국 유수의 IB가 실패했으니 한국의 IB도 의미 없다"

-한국 특성을 고려할 때 IB는 한국에서 더 필요한 금융사업이며 중소기업, 혁신기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투자은행과 위험 자본을 제공할 자본시장이 필요하다.

▲오해 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국내 자통법과 전혀 맥락이 다른 사안이다. 미국은 금융혁신이 남용된 시장이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금융혁신 자체가 어려워 이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오해 7: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교훈은 IB는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IB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관리와 규제 체계하에서 IB를 제대로하라는 것이다.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 시장이 존재하는 한 IB기능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다양화 해줄 필요기 있으며 창의력이 경쟁력의 핵심인 IB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품과 영업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