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 시스템 변화 필요…과감히 바꿔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과정인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윤 총장은 지방 순회 일정에 따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 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경 광주지검에 도착한 직후 "15년 만에 광주에 다시 와 반갑다"면서도 법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윤 총장은 직원 간담회에 앞서 박성진 광주고검장(57·24기), 문찬석 광주지검장(58·24기) 등 광주고검 관할 아래 고위급 간부들과 환담회를 가졌다.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 노정연 전주지검장(53·25기) 등은 만찬에만 참석했다. 박 고검장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상반기 고위급 간부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지방으로 흩어진 인물들이다.

당초 윤 총장의 광주 방문 다음날인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에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사장 회의가 연기되면서 갈등은 잠정 소강상태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 그는 첫 지방 순회 일정으로 부산고검·지검을 찾아 "검찰의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두고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